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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공사업등록 > 기타건설업 > 지하수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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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및 절차
◇ 등록권자 : 시,도지사
◇ 등록관청 : 광역시,도 및 관할 시,군,구청(시,도별로 다름)
◇ 등록신청서제출
① 등록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
②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③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보고서
④ 직전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법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인 경우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⑤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수수료 : 5만원
◇ 처리기간 : 10일(일,공휴일 제외)
등록기준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407호)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보유한 시설?장비,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대여시설,장비를 포함함.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운반구,기기 또는 비품.
◇ 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 단,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사무실 또는 창고에 한함.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유한 현금.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영위를 위해 지급한 임차 사무실?창고 또는 시설?장비등의 보증금
자산평가액 산정방법
◇ 시설 및 장비,차량운반구 기기 또는 비품,사무실 및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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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
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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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여시설?장비의 평가액은 대여시설?장비 이용자가 대여회사에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기간내의 상환액을 기준으로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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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사무실 및 창고의 평가에 있어 2인이상이 각각 다른 업종을 위하여 공동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부(등기부등본등)상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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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사무실 및 창고의 평가에 있어 1인이 2개이상의 업종을 위하여 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토지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기타 자산의 업종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
◇ 토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액으로 한다.(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통해서 한다.)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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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 제3항 별표4의 기중에 의한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산평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현금 보유증명은 은행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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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사무실,창고 또는 시설 및 장비등의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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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또는 보증금 예치를 규정한 관계문서에 보증금으로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 2.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3. |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4.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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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1항(등록취소 요건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6. |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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