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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공사업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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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대업종화) 내에서 토공 → 포장 → 보링 순차적으로 주력분야 취득 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대업종화) 내에서 금속창호 → 지붕판금 순차적으로 주력분야 취득 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대업종화) 내에서 도장 → 습식 → 석공 순차적으로 주력분야 취득 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대업종화) 내에서 조경식재 → 조경시설 순차적으로 주력분야 취득 시
 
| 업무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다음 각호와 같음.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부대공사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등록대상 및 기준 자 본 금 ※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한 때의 자본금은 국내지사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조합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즉, 법인의 경우 1500만원 개인의 경우 1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출자하여야 함
기술능력 ※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함. 시설장비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범위]
 소요비용- 공제조합출자금 - 신청수수료 - 3만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등록신청서 뒷면에 첨부)-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 불입자본금의 1/1,000 | |

| 업무내용 전기공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전기공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3조제1항) *결격사유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함), 제173조(전기의 경우에 한함),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제외), 제174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ㆍ제165조ㆍ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미수범을 제외), 제175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ㆍ제165조ㆍ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제외) 또는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당시의 대표자와 취소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등록기준1.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2.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자 본 금 & 공제조합
 ※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했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의 자본금은 국내지사 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는 별표 4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를 말하며, 상근의 임원 또는 직원 신분으로 소속돼 있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에 적합해야 한다. 시설장비사무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경우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제12조의2제3항 관련)]



소요비용- 공제조합출자금 - 신청수수료 - 4만원(수수료는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회에 납부)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 불입자본금의 1/1,000 | |

| 업무내용 특정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업무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모든 소방시설 대상물의 기계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소화기구·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피난기구·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저수조·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정기시설. 다만,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자동화재탐지설비·누전경보기·비상방송설비·시각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통합감시시설·유도등·유도표지·자동화재속보설비·비상콘센트설비·휴대용비상조명등·비상조명등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중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정기시설 단서의 전기시설
등록기준 자 본 금 ※ 자본금(자산평가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겸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공제조합
 ※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 기술능력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명으로 한다.


시설장비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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