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
년간 20호(세대) 이상의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등록기준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 접수처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시,도지회
◇ 접수기간 : 년중 수시
◇ 구비서류
① 등록신청서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재산평가조사서)
③ 임원 : 임원인적사항, 임원호적초본
④ 자본금 : |
- 법인 : 결산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개인 : 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
⑤ 기술자 : 기술자격증사본, 고용계약서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⑥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건물사용계약서, 약도, 평면도
⑦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⑧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⑨ 면허세 납부확인 |
수수료
◇ 관할 시,군,구청 수입증지 : 10,000원
◇ 국민주택채권(1종)매입 : 자본금의 2/1,000(주택은행 각지점에서 매입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매입)
◇ 면허세(2종) :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함.
등록업자의 혜택
◇ 임대주택법상 혜택 :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가능
◇ 세제상 혜택(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기간 완화)
법인세 : 주택신축용토지는 취득후 5년이내 착공, 신축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까지 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 다만, 경기침체 등 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년이내에서 기간 연장가능
종합토지세 : 주택건설용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분양완료시까지 분리과세 |
- 분리과세 : 3/1,000
- 누진과세 : 50/1,000
* 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이내인 법인이 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3배중과해야 하나 주택법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함)자는 예외로 함. |
등록업자의 자체시공
자본금과 기술능력, 주택건설실적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업등록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일정규모의
주택을 시공할수 있음.
규모별 자체시공권 부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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