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사업등록 > 기타건설업 > 주택건설업



등록대상
년간 20호(세대) 이상의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등록기준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의한 건축분야(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이상.
자본금 - 법인 : 3억원이상
- 개인 : 6억원이상
시설/장비 사무실전용면적 33㎡(약10평)이상(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사무실)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 접수처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시,도지회
◇ 접수기간 : 년중 수시
◇ 구비서류
① 등록신청서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재산평가조사서)
③ 임원 : 임원인적사항, 임원호적초본
④ 자본금 :
- 법인 : 결산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개인 : 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⑤ 기술자 : 기술자격증사본, 고용계약서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⑥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건물사용계약서, 약도, 평면도
⑦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⑧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⑨ 면허세 납부확인


수수료

◇ 관할 시,군,구청 수입증지 : 10,000원
◇ 국민주택채권(1종)매입 : 자본금의 2/1,000(주택은행 각지점에서 매입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매입)
◇ 면허세(2종) :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함.


등록업자의 혜택

◇ 임대주택법상 혜택 :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가능
◇ 세제상 혜택(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기간 완화)
법인세 : 주택신축용토지는 취득후 5년이내 착공, 신축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까지 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 다만, 경기침체 등 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년이내에서 기간 연장가능
종합토지세 : 주택건설용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분양완료시까지 분리과세
- 분리과세 : 3/1,000
- 누진과세 : 50/1,000
* 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이내인 법인이 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3배중과해야 하나 주택법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함)자는 예외로 함.


등록업자의 자체시공

자본금과 기술능력, 주택건설실적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업등록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일정규모의 주택을 시공할수 있음.


규모별 자체시공권 부여기준
기준 5층이하의 주택(저층권) 6층이상의 주택(고층권) 건축허가대상 주택
자본금 ◇ 법인 : 5억원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10억원이상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야 기술자격자 3인 이상(건축기사1급 1인, 토목분야 기술자1인 포함)
※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는 초급기술자 이상이어야함
주택건설실적 최근 5년간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건설실적
(단독,연립,아파트,다세대주택 포함)
6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실적이있거나 최근 3년간 아파트 300세대 이상 건설실적 저,고층 시공권과 동일
범위     건축연면적 661㎡초과, 건축비 5,000만원 이상도 시공 가능
시공범위 ◇ 법인 : 사업계획승인시의 건설공사비가 자본금과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개인 :사업계획승인시의 건설공사비가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건설공사비 = 총공사비- 대지구입비
※준비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