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사업등록 > 기타건설업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항목 등록기준 비고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1인을 포함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
전기공사기술자는 상근임원 또는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는 자.
자본금 2억원이상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전기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자산평가액)으로서, 공사업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함.
시설/장비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평방미터이상의 사무실 확보 전기공사업의 사무실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실, 토실, 저장고등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건물 및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제외함.
다만, 건출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단독주택으로서 실제 사용하고 있음을 사진 및 평면축척도를 제출하여 입증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자본금
확인서
법정 자본금의 100분의25이상(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및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전기공사업 등록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

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 제173조(전기의 경우),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72조 제 1항의 죄를 범한자 제외), 제174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미수법 제외), 제175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제외), 또는 이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위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당시의 대표자와 최소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
- 임원중에 상기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출서류
-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별지제1호서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기업진단보고서
-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사본,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수입증지 40,000원
(위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전 30일 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함.)

등록증 발급
- 불입 자본금(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의 1/1,000 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제출
-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영수증 사본 제출

-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바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