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가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정부 차원의 건설경기 부양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선의 김성순(67사진) 의원은 민주당의 일반적인 당 정서와는 달리 정부의 건설관련 규제 완화와 경기부양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다만 “경기 부양이 자칫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부양을 추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즉,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이나 국민 세금으로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는 등의 정책은 역기능이 많아 바람직하지 않지만 소형임대 의무비율 완화 및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토지비용의 금융권 PF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대책 마련 등은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정책과 공급자 위주의 부동산대책 문제점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인천공항 및 지방공항 민영화 등 밀어붙이기식 공기업선진화 추진의 폐해 등 현 정부의 국정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난맥상을 매섭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판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중심, 정책중심의 국정감사가 되도록 솔선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지역구 현안인 위례신도시 건설과 거여마천 뉴타운개발, 문정장지지역 개발, 지하철 9호선 송파구간 조기착공 등도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
김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가능하면 친환경적이고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해 교통난 유발을 최소화하며, 거여마천 뉴타운 개발 등이 주민의 입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약력 △1940년 서울 △육사 20기 △단국대 정치과 △중앙대한양대 대학원(행정학 석박사) △행시 4회 △서울시공보관 △송파구청장 4회 △16대 국회의원 △민주당 사무총장, 최고위원
<현기환 의원(부산 사하갑, 한나라당)>
“건설경기가 침체돼 있지만 인위적인 건설경기 부양은 금융권 부실 등 자칫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초선의 현기환(48사진) 의원은 <건설경제> 인터뷰에서 “경기 부양이 필요하지만 미국의 금융위기가 서브프라임이라는 주택금융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노동계 출신답게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당내에서 몇 안 되는 노동계 출신이다.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그는 1985년 주택은행에 입사해 7년 뒤인 1992년 이 은행 첫 선출직 노조위원장으로 뽑혔다. 이후 전국금융노련 부위원장과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지낸 후 2006년 9월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박근혜 의원과 가깝다.
이력 때문일까, 그는 “당분간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 건설산업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국의 미분양 주택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금융전문가의 면모를 보였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의정활동 중점에 둘 만큼 정부가 발표한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경쟁력 제고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상생발전의 핵심과제는 ‘5+2 광역경제권’이며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권의 교통물류산업용지 확보 등 SOC확충이 최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국토부와 관계기관의 SOC 구축사업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5+2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철도 순환선의 조속한 구축과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뉴타운 사업의 공기를 단축시키고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데 국가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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