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공급가격 5% 낮아진다   [2008-9-26]     앞으로 건설업계는 신규 택지를 5% 낮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기준은 고시일 이후 새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동탄2, 위례, 오산 세교, 검단 등의 택지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새 기준의 핵심은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으로 짜여진 택지조성 원가를 삭감해 분양가 인하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직접인건비율은 2%, 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은 직전 3개년간 평균비율을 상한으로 묶었다. 기회비용으로 인정한 자본비용 중 자기자본비용 항목을 없애고 기타 비용도 사업과 유관한 3개 항목(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천재지변 피해액, 기부채납금)으로 줄였다. 원가상승의 주된 원인인 지자체의 사업과 무관한 교통시설 과다요구 및 반영도 금지했다. 조성원가 산정시기는 현행 실시계획 승인 후 최초 택지공급 시점에서 기반시설 기본설계 후로 늦춰 과다한 비용 반영 여지를 없앴다. 조성원가의 구조를 투명화할 대책으로 조성원가 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참여시키고 사업지구별 비용을 따로 구분한 별도 회계시스템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자본비용 3%, 직접인건비 1%, 기반시설 및 기타비용 1%를 합쳐 조성원가와 분양가가 각각 평균 5%와 2~3%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분양을 받는 건설사는 조성원가 인하 폭과 동일한 5%의 택지분양가 인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택지개발사업의 민관경쟁체제 도입도 병행 추진한다. 당초 계획은 연내 공공기관간 경쟁(1단계), 내년 공공민간간 경쟁(2단계), 2010년 완전경쟁체제(3단계)로의 전환이지만 관련 연구용역 지연으로 늦어진 상태다. 국토부는 올해 말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경쟁체제를 도입할 방침이며 택지비 인하효과를 조기에 거두기 위해 12단계를 내년에 곧바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민간건설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토공, 주공 등과 택지개발 시행자 자격을 놓고 경쟁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국진기자 jinny@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