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건설업계는 민간부문의 미분양 증가와 공공공사 물량 축소를 원인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더욱이 새 정부의 예산 10％ 절감 방침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이 겹쳐질 경우 더욱 커질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13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07년 부도 일반건설업체수는 120개사로 전년도의 106개사에 비해 13％가 증가했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2006년 45개사에서 2007년 42개사로 3개가 줄어든 반면 지방은 61개에서 78개로 17개가 늘어나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들어서는 2월 말까지 일반건설업체 19개사의 부도가 발생, 각각 14개, 13개 업체가 도산했던 작년 및 2006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6％, 46％나 증가했다.
전문건설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2월 말 현재 부도 업체수는 38개사에 달해 지난해 24개에서 무려 14개나 늘었으며 이에 따른 부도업체수 증가율은 60％에 육박한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200개가 넘는 전문건설업체들의 부도가 예상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에는 170개 업체에서 부도가 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이다.
철근을 비롯한 건설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주택 미분양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데다 최저가 낙찰제 시행에 따른 후유증까지 3중의 어려움이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협은 특히 새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방침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정부 예산 10％ 절감안을 밝히는 등 최저가 낙찰제 시행을 강력히 시사한 데 따른 것이다.
건협은 최저가 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경우 조달청 3~4등급, 즉 시공능력 순위 500위에서 1,800위권 중소건설업체를 포함한 8만여개 건설업체 및 전기·정보통신업체 등이 위기를 맞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중소업체로 저가수주에 노출되면 곧바로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연관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수만명의 실업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올해 1월 말 도산한 우정건설 등 상당수 업체들의 부도가 미분양 증가에 더해, 과거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 대한 공격적 수주활동이 원인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협은 따라서 최저가 낙찰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한 뒤 확대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는 국가경제, 특히 지역경제에의 악영향과 건설산업을 공멸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다며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협의 조준현 정책개발실장은 “정부가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예산절감은 과다 설계의 시정이나 시공방법 개선 등 장기계속공사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산업도 살리고 국가예산이 누수되는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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