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기본 전제가 지방의 미분양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확실히 감시하고 견제할 것입니다.”
재선의 이시종(60사진) 의원은 <건설경제> 인터뷰에서 건설경기의 침체 원인을 “주택공급 과잉과 거래의 단절, 미국발 금융위기에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불확실성이 더해진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는 “정부의 821, 919 대책에서 보듯 지나친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 미분양사태에 대한 대안 미비로 지방의 많은 서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방 주민들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을 국감에서 중점 체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토위 활동도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도권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수도권에 사회, 경제 등 모든 역량이 집중돼 있다”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나타났듯 그동안 전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부분의 균형발전 과제들은 빠져버렸고 수도권 규제완화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발전의 핵심 과제를 국토의 균형발전에 두고 이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종환 장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언과 관련해 “비수도권 주민이 똘똘 뭉쳐 목소리를 키우지 않으면 도도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물결을 저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재선의 이 의원은 17대 후반기부터 국토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행정고시(10회) 출신이어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대한 감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을 17대에 이어 계속 맡은 것도 이 같은 전문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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