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등급사 퇴출… A-B 등급사만 금융 지원   [2008-10-22]     　민간 채권금융회사들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D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퇴출조치된다. 　C등급사는 워크아웃을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AB등급사에는 1개월 이내 대출 만기연장, 이자 감면, 신규자금 대출 혜택이 집중된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건설업계 구조조정 방향이 민간 금융회사 주도 아래 이 같은 방향으로 추진된다. 　대주단의 신용등급은 전체 건설사를 대상으로 4개 등급으로 매겨졌고 정부 지원은 AB등급사에 한해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 방식으로 내년 6월까지 한시 집행된다. 　건설사 금융지원책은 PF 대출 및 ABCP의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 건설사의 단기 유동성 애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반면 부실기업의 경우 회생 가능성이 있는 C등급사에 한해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적용해 만기연장, 이자감면, 출자전환 등 제한적 지원과 M&A, 감자 등 구조조정책을 병행한다.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것으로 판정된 D등급 건설사는 통합도산법상 파산 등에 따른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대출연장 등 모든 혜택을 중단한다. 　건설사의 생사를 결정할 4개 등급은 주거래은행의 신용등급 등을 참조해 대주단이 금융위원회와 자체 설정한 것이다. 　국토해양부 이문기 주택정책과장은 “전수조사했기 때문에 모든 건설사가 대주단 등급이 매겨져 4개 등급으로 구분될 것”이라며 “다만 건설사가 부도사태를 맞으면 금융회사도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최대한 살리는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사별 등급은 통상적으로 10개 이상인 은행, 보증 쪽 등급과 다르며 정부가 주로 활용하는 한국기업데이터 등의 등급을 준용해 구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보증기금 한 관계자는 “업체의 생사여탈이 결정될 등급이므로 통상적 업체 등급을 고려할 때 자본잠식 기업, 부채비율 과다기업, 현금유동성 불량기업, 연혁(역사)이 짧은 기업들로 C, D등급사가 구성될 것이며 그 비율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참고로 통상적 금융권의 신용등급 구분은 A, D등급은 각각 10% 수준으로 최소화하되 나머지 80%를 B, C등급에 배정하며 사실상 시장퇴출사로 분류될 C나 D등급은 극히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C, D등급 업체라도 가격만 낮게 쓴다면 미분양주택이나 택지토지매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미분양, 토지 매입은 공정률, 가격 등의 기준으로 매입신청을 받는 것이며 금융대주단의 프로그램과 별개로 운영되므로 D등급 건설사라도 미분양 매입을 신청하고 조건이 맞으면 당연히 수혜대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간 차원을 뛰어넘는 정부 차원의 별도 기업 구조조정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이 실장은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은 등록기준 확인을 통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최근 입법예고한 건산법령 개정안에 포함된 페이퍼컴퍼니 퇴출책 외에 다른 수단은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등급분류상 회생 가능한 C등급 건설사까지 부도위험에 몰릴 경우 추가대책을 발표할지에 대해 “현재로선 추가대책이 없고 상황변화에 맞춰서 마련해야 하는 대책 특성상 ‘한다, 안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물러섰다. 　다만 국토부가 주관할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최대한 많은 지역을 해제하고 토공 주도의 택지나 사업용지 매입은 건설사 중심, 택지산단 등 비축 후 활용가능한 토지 중심으로 시행하되 골프장처럼 활용이 어려운 토지는 배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국진기자 jinny@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