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업역, 발주제도 전반을 글로벌 스탠더드화할 선진화로드맵이 이달 공개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선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대 정책방향을 건설산업 구조 개선과 기획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의 건설사업비 절감으로 설정했다.
구조개선책으로 업종, 업역, 발주 등 건설제도 전반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
업종, 업역의 경우 칸막이식 진입제한을 폐지해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선진건설기법인 CM(건설사업 관리), PM(건설프로젝트 관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발주제도의 경우 ‘똑똑한 발주자 육성’으로 대표되는 과감한 재량권 부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해 적정한 가격에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건설사업비 절감책은 정부의 예산 10% 절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30% 감축을 지향한다.
기획단계에서 주요 SOC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규모를 전면 재검토하며 그 일환으로 16개 국도사업의 교통수요 재검토를 통해 3개 사업의 규모를 줄였고 잔여사업 규모도 전면 재조정한다.
설계 단계 원가절감책으로는 최적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예정가격 체계 구축과 실적공사비 전환 확대책이 강구된다.
특히 기획재정부와의 연계를 통해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낙찰률을 둘러싼 저가덤핑 등 논란을 없앤다.
국토부는 발주시공부문에서는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를 확대하고 시공 중인 사업의 공법을 재검토해 원가를 줄인다.
유지관리 때 주요 SOC사업의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PM, CM 활용도를 높여 사업관리를 효율화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선진화위원회의 중간보고 과정이 좀 늦어졌지만 이달 말까지 공청회를 갖고 로드맵을 일반에 공개한 후 내년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할 계획”이라며 “업종간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종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되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밀어붙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간선기능이 약한 국도(30%) 건설 및 관리기능, 5대 하천 이외 하천관리기능, 복수지자체항만공사 관할 외 항만 개발관리기능을 지자체에 이양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도로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미 입법예고돼 규제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며 연말 국회에서 개정법이 의결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능 이관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날 보고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반영한 국토종합계획 수정(내년 3월) △건설기계 다단계 하도급근절을 위한 종합 제도개선안(12월) △여수박람회 종합기본계획(11월) 및 종합교통대책(12월) 수립 △3,300만㎡ 토지의 은행제도 도입(내년 7월) △준공업 지역 계획적 활용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사업면적의 20~40% 이상 산업부지 확보 때 주택건설 허용) 등의 추진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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